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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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해주세요!”

5월 3일까지 ‘20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019-03-25 14:08:40최종 업데이트 : 2019-03-25 14:10:0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홍보물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5일부터 5월 3일까지 '20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국민생활·안전'(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등),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 게시판 검색창에서 '규제 개혁'을 검색해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hjkim175@korea.kr),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10만 원이다. 당선자는 6월 중 발표한다.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모분야 : 생활 속 불편 및 기업활동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