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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국공유지 찾는다
권선구,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 무단 점유 사용실태 조사
2008-02-29 11:03:08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1:03:08 작성자 :   유원기


수원시 권선구는<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 국·공유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은 측량에 필요한 거리와 각도의 자동계산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즉시 지적측량성과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구는 지적 측량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의 국, 도, 수원시 등의 소유로 된 국·공유토지의 무단점유를 사실 조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통보해 변상금 및 점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 등 국·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국·공유재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원상조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권선구는 앞으로도 토지행정업무의 적극적 업무 발굴 및 개선으로 행정의 누수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6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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