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수원시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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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수원시로 편입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시행

2019-09-16 16:41:00최종 업데이트 : 2019-09-19 15:18:2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경계조정이 이뤄지는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추진상황

기 간	내 용	비 고
2012. 3.	행정구역편입(용인→수원) 민원접수(道)
2015. 5.	경기도 중재 실무회의 개최(道 중재(안)으로 경계조정 추진 협의)
2015. 7.	경기도 중재(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 결과보고(수원시 수용) ※ 용인시의회 경기도중재안 수용불가, 경계조정 반대
2015. 7.	수원교육지원청, 황곡초 학부모회 경계조정 후 학군조정 가능
2016. 4.	수원-용인 단체장 면담(합의안 도출) ※ 용인시의회 단체장 합의안 경계조정 반대
2016. 8.	용인시, 변경된 조정안 제안
2017. 2.	경계조정협의 재중재 요청(수원시 → 道 )
2017. 6.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제출
2017. 8월, 9월	경기도 중재 1·2차 실무협의 개최
2017. 10.	청명센트레빌 시경계조정추진위, 용인시장 면담
2017. 11.	용인시, 최종안 수정협의(안) 제시
2017. 11.	수원시, 청와대 국민청원
2017. 11.	용인시, 학군조정 거듭 제안 【불합리성】2013년, 2015년에 기 검토된 사항으로 수원교육지원청 불가 통보 ※ 수원교육지원청 설문조사(2회 / 2013년, 2015년) : 황곡초 학부모 반대
2017. 11.	경기도 중재 3차 실무협의 개최
2017. 12.	道 주재 양시 간 경계조정 협의
2017. 12.	道 수정 중재(안)제시(道→市)
2017. 12.	道 수정중재안에 대한 실무자 회의
2018. 1.	道, 경계조정지역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2018. 2.	우리시, 경계조정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2018. 8.	道 주재 양시 간 경계조정 협의
2018. 8.	용인시, 면적 수정협의(안) 제시 및 회신
2018. 11.	道 주재 양 시 참여 주민공청회 개최
2018.12.~2019.1.	수원 경계조정 대상지역 최종의견 수렴
2019. 3.	市의회 의견청취 및 道 경계조정 건의 ※ 수원시의회 : 찬성의견. 용인시 의회 : 이견없음
2019. 4.	道 경계조정 추진 건의(道→행정안전부)
2019. 4.	수원-용인 간 MOU 협약
2019. 8.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2019. 8.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2019. 9.13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경계 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