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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자치제도, 헐크‧전족(纏足) 등 부작용 양산
밀리언시티, 복지대상 선정시 불이익…시민 체감행정서비스 광역시 절반에 불과
2018-11-26 09:15:37최종 업데이트 : 2018-11-27 08:32:0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김기수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김기수

장년층이면 미국 CBS 방송에서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를 기억할 것이다.

 

총 86편으로 제작된 이 TV시리즈는 지적인 과학자 브루스 배너 박사가 어느 날 실험 중에 녹색 광선에 노출된 이후 심리적, 육체적 충격을 받으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를 지닌 초록색 괴물 헐크로 변신한다는 내용이다.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헐크의 상의는 몸에 맞지 않아 다 찢어진다.

 

지금은 찾아볼수 없지만 중국에 전족(纏足)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전족은 여자가 유아시기에 발을 천으로 감아 조그만 구두를 신겨서 인위적으로 발을 작게 만들던 관습으로 당나라 최고의 미인인 양귀비도 전족을 했다고 전해진다. 전족을 한 여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발의 크기가 10cm에 불과했다.

 

전족은 양귀비가 했던 것처럼 남성에게 성적인 호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과 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해서 라는 설이 맞서고 있다.

 

헐크처럼 몸이 커져서 옷이 맞지 않게 된다면 옷을 찢어질 수밖에 없고 전족처럼 제한된 공간 안에 신체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넣으면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0월 30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밀리언시티)에 가칭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칭 특례시 채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가칭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부여를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일반시 간에 차별화되는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은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지난 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이 마지막이다.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으로 대도시 행‧재정의 비효율 발생은 물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가칭 특례시 대상 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 수원(124만명), 고양(105만명), 용인(102만명) 등 3개시와 경상남도 창원(109만명) 등인데,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자치제도로 헐크와 전족처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부작용은 해당 지자체 거주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복지대상 선정시 주거유지비용 등 공제기준을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현실에서 수원은 인구수로 볼때 광역시 규모이지만 중소기초단체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1인가구 주거비용을 38만2000원, 중소기초단체는 25만원, 군을 포함한 농어촌도시는 14만4000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지만 주거유지비용 공제는 적어 서민들의 복지서비스 한계가 불가피한 설정이다.

 

행정서비스 역시 수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15.2명인 반면 울산은 195.4명으로 많은 차이고 보인다. 당연히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울산시민에 비해 크게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이유로 수원 등 밀리언시티는 그동안 규모에 맞는 자치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중앙정부가 이번에 가칭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칭 특례시는 행정 명칭이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협의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칭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불필요한 오해도 넘어야 할 과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칭 특례시로 확정되면 수원시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가 3000억원정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늘어나는 자치재정으로 도시재생뉴딜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례시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느니 만큼 다른 밀리언시티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이양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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