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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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 2011-07-22 09:49:45최종 업데이트 : 2011-07-22 09:49:45 작성자 : 김선경
영통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필지는 총 9필지에 3만5073평방미터다. 조사대상필지의 주요이용 목적별 순위는 복지.편익시설용이 가장 많은 5필지이며, 그다음은 임업용, 농업용 순이다. 조사내용은 사업,복지.편익시설용은 토지이용계획이행 여부를, 주거용의 경우 토지허가받은 주택에 실제거주여부를, 농업,임업용는 자경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이나, 토지거래허가 취소등 강력한 처분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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