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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체납세 체납징수기법 최우수 수상
2015-07-17 08:13:02최종 업데이트 : 2015-07-17 08:13:02 작성자 :   김용식

권선구, 체납세 체납징수기법 최우수 수상_1
권선구, 체납세 체납징수기법 최우수 수상_1

지난 14일, 수원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개최한 '2015년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권선구 세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권선구는 체납액 징수에 남다른 열정을 다하는 세무과 징수팀 이수영주무관이 발표했다. 올해 대회는 수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기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산세 납부의무자와 등기소유자 상이로 인해 압류가 불가한 점을 악용해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상속등기 거부자를 추적 공매처분을 진행, 체납액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단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에 해당되는 미등기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함으로써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를 천명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재산을 은닉하여도 찾아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 한다"는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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