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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궁금해' 주민 교육...원천동서 첫발
4월 11일까지 동 순회하며 달라지는 시민 복지 설명
2019-03-06 19:20:46최종 업데이트 : 2019-03-11 10:31:2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현실과 이상은 늘 다르다. 그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자율적 시민의 노력이 특례시를 만든다."

 

6일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이 이루어진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실행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실행위원장이 특례시가 되면 좋아지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실행위원장이 '특례시가 궁금해' 주민 교육 강사로 나서 특례시의 필요성을 알렸다.

수원시가 지방자치의 현실과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이 6일,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천동 통장 및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실행위원장은 "특례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며 "오늘은 우리가 특례시를 향한 작전을 짜는 시간"이라고 강연의 문을 열었다.

 

노민호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만의 도시와 100만의 도시가 동일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군 단위의 도시가 인구 100만 도시의 시민보다 월등히 좋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똑같은 복지예산이 주어지므로 인구 5만 도시의 경로당이 시설면에서나 일인당 사용 만족도에 있어서 좋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복지예산을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례시 추진이다"라며 다른 시군구와의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와 비슷한 인구의 도시 울산과 비교해도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수원의 두배 이상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같은 조건에서 월 15만4천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수원시의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이 안된다. 인구수가 현저히 낮은 도시와 비교해도 역차별이요, 비슷한 인구수의 광역시와 비교해도 역차별이니 수원시민의 복지 만족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역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에 대한 시민의 오해 중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3월 말 상정될 예정에 있다.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견을 적극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실행위원장이 '특례시가 궁금해' 주민 교육 강사로 나서 타 도시와의 민원업무량 비교를 하고 있다.

노민호 위원장이 '특례시가 궁금해' 강의 중 타 도시와의 차량등록 민원 요구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함께 한 원천동 임성훈 동장은 "특례시가 되면 숙원 과제 중 경로당 마련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경로당은 노인들의 문화소통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원천동은 경로당이 현저히 적어 노인들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5,8,9,18,19통 주택가에 사는 노인들만 288명인데 경로당이 없어 마음 편히 담소를 나눌 장소조차 없다.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복지예산이 더 많이 배분되니 해결될수 있으리라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원천동 통장협의회 윤재춘 회장은 "특례시가 되면 예산도 늘어나지만 많은 특례권한이 발굴되고 자치구 수준으로 구.동에 권한이 이임된다고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오랫동안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택가의 경로당 신설 문제도 주민들이 해결안을 찾고 예산을 세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복지문제를 주민들이 계획하고 해결하면 좋겠다. 원천동에는 아주대학교가 있으니 그 거리에 젊음과 지성이 살아 숨쉬는 원천동만의 특별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활성화시키는 꿈도 꾸어본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 교육은 4월 11일까지 4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과 김용덕 수원시 자치행정과장, 장동훈 수원시 인적자원과장 등이 강사로 나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특례시 도입시 달라지는 시민 복지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특례시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 동 교육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례시가 궁금해 교육 일정표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은 4월 11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특례시, 원천동, 복지, 울산광역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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