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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019-10-04 09:19:25최종 업데이트 : 2019-10-06 11:12:48 작성자 :   감태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통합조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통합조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선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2513가구 4604명)에 대한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

홍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탈락이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구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만2774건에 대해서 자격중지 662건, 급여감소 1024건, 급여증가 530건, 자격유지 1621건, 기타변동자료 1만8937건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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