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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숙 의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같은 강도 높은 징수해야"
기획경제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요청
2018-10-19 11:08:46최종 업데이트 : 2018-10-19 11:12:3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유준숙 의원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유준숙 의원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17일 징수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활동 강화 등 징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매년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과가 새롭게 신설된 만큼 효과적인 징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찬민 의원은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사업부도, 납부능력부족 등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선 의원은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체납자 행방불명 등 사유로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손 처분 내역이 많은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를 하는 데 반해 일부 고액체납자에 대해 결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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