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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비판 기자회견
2011-04-11 14:28:35최종 업데이트 : 2011-04-11 14:28: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취득세 50% 감면 방침 즉각 철회해야"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거래 대책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22일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공동성명서를 정부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3.22부동산 대책은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 _1
정부는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 _1


협의회는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 및 연장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 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2에서 6:4구조로 개편하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집행시기도 2012년까지 조기집행하여 지방재정의 항구적인 재원보존대책부터 마련하라. 
▲정부는 주택거리 활성화 방침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선보전 후 조치 및 지방정부의 재정보전대책부터 마련하라. 
▲정부는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 시.군의장 협의회는 동부권(이상철 용인시의회의 의장) 중부권(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 남부권(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북부권(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회장은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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