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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없는 수원시의회…함께하는 열린의회
2012-01-09 11:20:17최종 업데이트 : 2012-01-09 11:20: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의회가 의정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의정운영방향과 역점사항, 의사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의정브리핑에 참석한 강장봉(민주통합당, 율천·정자1동) 수원시의회 의장, 명규환(한나라당, 행궁·인계동) 수원시의회 부의장, 노영관(민주통합당, 영통1,2·태장동)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문병근(민주통합당, 권선1,2·곡선동)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이종후(한나라당, 영화·연무·조원1동)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지난해처럼 여·야간 정쟁 없이 주민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장봉 의장은 "저희 의회는 지난해 여·야간 불필요한 다툼 없이 서로 함께 논의하고 수원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왔다"며 "올해에도 성실한 믿음을 주는 '화합과 소통의 의회', '미래지향적인 의원상 확립', '열린 의회' 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갈등 없는 생산적인 의회

수원시의회는 지난해를 여·야사이에 충돌 없이 지역 현안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 안정감 있게 주요 현안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전체 34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통합당 17명, 한나라당 16명, 통합진보당 1명 등으로 이뤄진 수원시의회는 의원수가 비슷해 힘겨루기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당리당략보다는 갈등과 분열 없이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하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보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조화로운 협조가 필요한 관계 설정을 추구했다. 

이번 제9대 수원시의회의 경우 전문성에 중심을 둔 의원들은 의원세미나, 의회특강,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심분야 연구활동 참여 등에 집중했다. 

특히 수원시의회는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에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2006년 4~5건에 불과했던 의원발의 조례가 2007년부터는 20여건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3건의 조례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42건으로 40.7%에 달하는 등 의회 입법이 크게 달라져 수원시정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제8대 의회 때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3개에 불과했던 의원 연구단체도 지난해에는 무려 6개로 늘었다. 그 만큼 의원들이 연구활동에 주력해 전문성을 키웠다는 얘기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기후변화 대책, 주택·공동주택, 지역건설 활성화, 도시계획, 지역 아동·보육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등 의정 여러 분야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시민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한 의원은 "민선 초기 의회때는 입법활동이 미비해 '동네 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도 많아 집행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명실공히 의회가 시민을 위해 본래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고 있다"고 했다. 

◇기초의회 정치여건 변화해야 

수원시의회는 인구 110만명을 뛰어 넘은 수원의 지방자치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수와 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2~5개 동의 혼합형 중선거구 제도로 인해 의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당 공천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불협화음이 지속돼 의회가 파행 운영되는 등 정치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 같은 정치적인 여건에다 낮아지는 지방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고령화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교육재정 부담,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이밖에도 의회는 헌법상 국가기관간의 기능 분할과 권력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는 중선구제와 정당 공천제의 폐지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중선구제는 1988년 문제점이 많아 폐기했는데 국회에서 여론조사, 공청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없이 재도입했다는 것이다. 

의회는 중선거구제 폐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기초의원 80%, 기초단체장 77.6%가 찬성하고 있다며 기초의원들이 책임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선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6월28일 시·군·구 의회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기초의회 정당 공천의 불필요성을 공감해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의원 내부와 정당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그 주장이 관철될 지는 의문이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다.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별적으로 의원들 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10일 열리는 임시회 때 의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화합과 소통의 열린의회 

수원시의회는 올해 의정운영은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의회', 집행부와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과 긴밀한 의사소통속에 조화와 상생,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을 의정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의회는 또 성실한 믿음을 주는 '화합과 소통의 의회',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미래지향적 의원상'을 확립하는 의회 등을 통해 의회의 한층 달라지는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의회는 올해 수원, 화성, 오산 행정구역 통합문제, 구도심권 25개 사업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수원화성 복원사업과 관련한 법률 법제화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지구,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문제, 서수원권 KCC부지 개발, 밤밭 고가도로 소음대책 등 대규모 사업장 주변 각종 민원사항 해소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원지역의 이슈인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회는 수원시민을 대변하고 수원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충실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수원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을 예정이어서 수원시의회가 요구하는 정당 공천제 폐지, 중선구제 폐지, 의회사무국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이뤄질지와 함께 기초의회 여·야사이에도 정쟁 없이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한해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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