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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각 시행하라!”
시의회 26일 긴급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2009-11-26 10:37:19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0:37:1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각 시행하라!"_1

수원시의회는 26일 오전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국책사업인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 이 사업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김종기.김호겸의원 공동발의, 김효수의원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됐고, 올해 3월31일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지난 4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라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책사업. 

그러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공사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6년간 추진해왔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의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금자리 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계획 공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한 뒤 "세입자들은 2009년 3월31일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3000세대가 이미 떠난 상태로 전세금 및 보증금 반환문제가 심각하며 상가세입자들은 이미 수년의 적자에 눈앞이 캄캄하고 전.월세로 근근이 살아온 노령세대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로 고통을 받아 분노하는 등 인심마저 흉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회 등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될 때는 고등동 5000세대, 1만5000여 주민은 물론 110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체되는 그 순간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가 26일 채택한 결의문이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왔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취소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2009년 11월 4일 보상계획(변경)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되었고 그동안 5년 8개월에 걸쳐 추진되어 모든 절차가 끝나 2009년 3월 31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009년 11월 4일 보상계획(변경) 공고까지 한 국책 사업으로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위해 서민을 위한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 공사의 보상 공고를 믿고 이사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 가중 등으로 고등동 5,000여세대, 15,000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분노하고 있으며

○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다      음 - 

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상 계획 변경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시행하라!

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독립성을 되찾아 대통령 하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세종시 사업, 기업혁신 도시 사업보다 6년간 추진해왔던 고등동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리적인 경영을 포기하고 고등동의 5,000여세대 15,000여 주민들과의 신뢰를 져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각성하라!

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6년간 추진해온 고등동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주민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천명하라!

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은 고등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수원시 및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하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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