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두 곳 연결해 실시간 중계…국민참여재판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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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두 곳 연결해 실시간 중계…국민참여재판도 '거리두기' 수원지법, 50여명 몰리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 위해 '멀티 법정' 운영 2020-09-17 08:34:27최종 업데이트 : 2020-09-14 17:42:47 작성자 : 연합뉴스
스크린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법정 상황 법정 두 곳 연결해 실시간 중계…국민참여재판도 '거리두기' 수원지법, 50여명 몰리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 위해 '멀티 법정' 운영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이 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법정 2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이색 아이디어를 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배심원 선정 기일에는 수십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한 곳에 모아 재판 안내, 결격사유 설명,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추첨을 통해 8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선 다수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탓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적 권리 중 하나인 국민참여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정기일을 2개 법정에서 동시 진행, 배심원 후보자들이 두 곳으로 나뉘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두 법정의 영상과 음성을 모두 연결한 뒤 동시에 설명 절차와 질의응답, 배심원 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5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장의 절차 설명은 실시간으로 '멀티 법정'인 504호로 전달됐고, 504호에 모인 배심원들의 질문은 곧바로 재판장에게 전해졌다. 또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배심원석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해 접촉도를 더 낮췄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당사자들을 고려하면 재판을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밀집·밀폐 상황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작은 학교를 가다] ① "피톤치드 마시며 수업해요"…장성 서삼초2024.04.20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예술마당 개막…매주 금·토 공연2024.04.19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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