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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속 경기도의원 후원회 도입 건의안 발의
2016-01-21 10:04:58최종 업데이트 : 2016-01-21 10:04:58 작성자 :   연합뉴스
보육대란 속 경기도의원 후원회 도입 건의안 발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가 후원회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동길(새누리당·광주2) 의원 등 도의원 44명이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들 소속은 새누리당 36명, 더불어민주당 8명 등이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듯 시도의원도 시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지만 정치자금법은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정치적 활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도 없고 다른 사회적 직함을 몇 개씩이나 겸하면서 엄청난 판공비를 지원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도 허용하는 후원회를 지방의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룩되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가 도의원 후원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건의안이 발의됐다"며 "보육 대란과 맞물려 시점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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