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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얽히고설킨 케이블선 방치…주민 안전 위협
방송통신업체, 케이블 깔아놓고 철거에는 소극적
"공중선 민원콜센터 홍보·지자체에 관리권한 위임 필요"
2016-12-08 07:31:19최종 업데이트 : 2016-12-08 07:31:19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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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 얽히고설킨 케이블선 방치…주민 안전 위협 방송통신업체, 케이블 깔아놓고 철거에는 소극적 "공중선 민원콜센터 홍보·지자체에 관리권한 위임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나가는 사람의 키 높이에 저렇게 죽은 케이블이 늘어져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통신사가 달기만 하고 제대로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연무 시장 내 도로. 이 동네에 사는 주민 정 모 씨가 길 양옆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장에 늘어서 있는 상점 위에는 전기선과 통신케이블, 지역방송 케이블 수십 개가 지나고 있었다. 어떤 선이 통신선인지 방송 선인지 제대로 구별도 되지 않았다. 3층짜리 C한의원 건물 왼쪽 벽 옆에는 7m가량 되어 보이는 검은 색 통신선이 행인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보통 키의 어른이 이 옆을 지나가면 바로 얼굴에 닿을 정도의 높이였다. 연무 시장에서 주택가 쪽으로 더 들어가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연무로32번길 한 다가구 주택 앞 인도에는 인터넷 3사의 통신케이블과 케이블TV 선이 인도 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또 6가구가 사는 K빌라 옥상에 올라가니 옥상 난간에 20개가 넘는 선이 한꺼번에 묶여 벽에 고정돼 있었다. 정 씨는 이 선들 가운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선은 5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된 케이블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면서 옥상 지붕 기왓장을 건드려 10여ｍ 바닥으로 떨어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케이블을 깔아놓은 업체들은 하나도 철거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연무동을 비롯해 도시 구도심 지역에 난립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철거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스스로 공중선 정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케이블설치 업체가 철거와 정비를 해주기 때문이다. 수원시 공중선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한규흠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무동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매우 많은 곳이어서 공중선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주민이 신고해 공중선이 정비된 사례는 전체 가구의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중선 제거 및 철거신고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공중선 민원콜센터(☎1588-2498)로 하면 된다. 민원인이 전화하면 콜센터가 민원사항을 접수해 정비사업단에 통보하고, 정비팀이 현장에 나가 공중선을 철거한 뒤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공중선 콜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공중선 관리 권한을 정부가 지자체에 이관해 주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택가에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난립한 공중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주택가 공중선 문제는 1999년 통신선 설치를 위해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불거졌다. 정보통신(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후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중선 설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옥상에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건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기존에 설치된 케이블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2008년부터 자율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지만, 개선 효과가 작자 정부가 나서서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도내 154개 도로의 공중선(총연장 6만2천42ｍ)을 정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53곳의 정비를 완료했고 42개소는 현재 정비 중이다. 또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전신주에 방치된 각종 케이블을 설치한 통신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전의 전봇대와 지중선로 등 설비를 이용하는 통신업체는 이용 기간이 종료돼 더는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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