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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경계심…교묘한 물타기"
"개헌 주장은 책임론 피하며 정권연장 하겠다는 것…촛불민심과 함께 막아야" "헌법은 피해자, 무슨 죄 있나…여당과 주류언론, 지역구도가 문제"
2016-11-25 15:10:15최종 업데이트 : 2016-11-25 15:10:15 작성자 :   연합뉴스
文

文 "개헌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경계심…교묘한 물타기"
"개헌 주장은 책임론 피하며 정권연장 하겠다는 것…촛불민심과 함께 막아야"
"헌법은 피해자, 무슨 죄 있나…여당과 주류언론, 지역구도가 문제"

(서울·수원=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5일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대 종합관에서 한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게 담겨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재점화한 개헌론에 제동을 건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구제 개편, 지방분권 등을 비롯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환기, "저도 우리나라 헌법에 손볼 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주범'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주류 언론', 지역구도를 꼽았다.
그는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법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은 피해자이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한 첫째 책임은 박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월권을 해도 무조건 충성하고 맹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첫째 주범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서 속죄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첫 번째 시급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개혁이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이 되도록 해서 국정운영은 지원하지만 월권과 독선, 권한을 남용하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파문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거명하며 "속이 시원하지 않나.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나"며 "지금까지 주류 언론이 관심을 가졌나. 무조건 대통령 편 든 것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이 월권, 독선을 해도 주류언론이 감싸 안고 비판하지 않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긴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막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언론이개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을 은근슬쩍 감추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권연장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촛불민심이 막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번째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즉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주는 '묻지 마 지지'가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도 다시 새누리당을 택한 지역구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파면절차"라며 "탄핵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탄핵절차로만 힘을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촛불집회를 통한 퇴진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 혁명, 6·10 민주화운동 이후의 상황을 거론, "당시 할 수 있던 많은 '대청산'들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한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판친 불공정함과 적폐를 다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개조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도 하야 요구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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