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주장 남경필, 독일 군사전문가 찾아 자문

HOME > 분야별 뉴스 > 수도권뉴스

상세보기
'모병제' 주장 남경필, 독일 군사전문가 찾아 자문 독일연방군 연구소장 "유럽도 군인 부족, 군대 질 높여야" 2016-11-15 07:29:08최종 업데이트 : 2016-11-15 07:29:08 작성자 : 연합뉴스
'모병제' 주장 남경필, 독일 군사전문가 찾아 자문 독일연방군 연구소장 "유럽도 군인 부족, 군대 질 높여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독일 군사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 외자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14일 오후(현지 시각) 베를린에서 하이코 빌(Heiko Biehl)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연구소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북한의 위협은 증가하는데 2023년이면 한국에 인구 절벽이 온다"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빌 소장은 "군대 인원 부족은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의 질과 양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군대에서 일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군대 안에서 학위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직업교육을 하며 장기근무 군인에게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럽에서는 모병제를 통해 여성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하고, 외국인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모병제 도입 과정에 갈등이 없었느냐는 남 지사의 질문에 빌 소장은 "군대 안과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직업군의 비율과 병역 의무자의 비율을 점차 맞춰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남 지사의 말에 그는 "나토군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등에 대해 독일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해 무기의 현대화, 사이버전력 강화 등도 조언했다. 모병제 도입 시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구인난은 기업이나 군대나 마찬가지"라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급여 등 우수 인적자원을 유인하기 위해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 지사는 앞서 한스 울리히(Hans Ulich)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기도 했다. 울리히 사무처장은 "인구 상황 등 현실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하고, 모병제 등에 대한 내부의 토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모병제는 국방비 절감 요구가 되면서 논의됐다"며 "(모병제 시행) 초기에는 비용이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해소로 점차비용 절감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모병제 시행을 위해 돈뿐만 아니라 육아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며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성북구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 27일 개최2024.04.19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전국 공·사립 수목원서 개최2024.04.19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