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철회하라 수원시의회, 결의·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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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철회하라" 수원시의회, 결의·서명운동 2016-05-16 15:07:18최종 업데이트 : 2016-05-16 15:07:18 작성자 : 연합뉴스
"지방재정개혁 철회하라" 수원시의회, 결의·서명운동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일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철회,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영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원은 매년 1천800억원의 세입 감소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다른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원역으로 이동해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작은 학교를 가다] ① "피톤치드 마시며 수업해요"…장성 서삼초2024.04.20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예술마당 개막…매주 금·토 공연2024.04.19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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