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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연정과제 '공공임대상가' 토론회
2016-11-01 17:06:02최종 업데이트 : 2016-11-01 17:06:0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민주당 연정과제 '공공임대상가' 토론회_1

경기도의회 민주당 연정과제 '공공임대상가'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2기 연정(聯政) 과제에 포함돼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됐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은 LH 영구임대단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 설명하고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고, LH토지주택연구원 박상학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임대상가 입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긍정 여론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시·군 소유 공공기관의 상가에 대한 도와 시·군 공동지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동 건의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시범운용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와 도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수가 높고 최근 3년간 임대료 상승이 높은 상가 또는 침체 상권 내 노후 상가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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