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원 감사, 사실과 진실 외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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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원 감사, 사실과 진실 외면" 반박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정치 감사' 비판 2016-05-24 18:33:23최종 업데이트 : 2016-05-24 18:33:2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감사원 감사, 사실과 진실 외면" 반박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정치 감사' 비판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내린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강하게 반박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2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나 다름없다"며 "감사결과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해도 법률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감사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 착수 당시부터 '정치 감사' 논란이 들끓었던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고양시, 국제꽃박람회장 27일 유튜브로 생중계 해설2024.04.25 양주시, 내달 24∼26일 드론봇 페스티벌…헬기 체험 참가자 모집2024.04.24 봄에 만끽하는 교방문화…제23회 진주논개제 5월 3일 개막2024.04.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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