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방재정개혁안은 하향평준화로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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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방재정개혁안은 하향평준화로 소탐대실" 2016-05-11 11:28:38최종 업데이트 : 2016-05-11 11:28:38 작성자 : 연합뉴스
남경필 "지방재정개혁안은 하향평준화로 소탐대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경기도 내 시·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남 지사는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내용 면을 보면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 면에서도 교부금 제도 개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다"며 "도와 시·군과의 소통 없이 이뤄졌다. 이건 소탐대실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27개 시·군은 지난 4일 공동 성명을 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수원시의 경우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인지방소득세 930억원, 조정교부금 900억원 등 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게 돼 컨벤션센터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주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성북구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 27일 개최2024.04.19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전국 공·사립 수목원서 개최2024.0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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