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개 시군 지방재정개혁 맞서 공동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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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개 시군 "지방재정개혁 맞서 공동기구 구성" 2016-05-04 20:33:46최종 업데이트 : 2016-05-04 20:33:4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27개 시군 "지방재정개혁 맞서 공동기구 구성"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27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반발,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4일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지자체장 명의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지자체는 성명에서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추진방안 재고를 주장했다. 이어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간 분열 조장 중단,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이행, 자치분권 강화 형태의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용인, 과천, 안산, 시흥 등 8개 지자체는 성명 발표 이후 수원시청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자치단체 실무자회의를 갖고 성명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기구의 대응 방안은 수원시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나머지 지자체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는 또 이날부터 추진방안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에 기업이 내는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은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은 추진방안이 시행되면 법인지방소득세 930억원, 조정교부금 900억원 등 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게 돼 컨벤션센터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작은 학교를 가다] ① "피톤치드 마시며 수업해요"…장성 서삼초2024.04.20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예술마당 개막…매주 금·토 공연2024.04.19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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