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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천410건
2016-11-02 10:20:02최종 업데이트 : 2016-11-02 10:20:0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천410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천410건에 액수는 2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의회 최종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012년 1천80건(3억5천만원), 2013년 1천297건(6억5천400만원), 2014년 1천87건(5억6천700만원), 지난해 1천303건(6억6천900만원) 등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643건에 2억3천300만원이 환수 조처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외상 거래 후 카드 일괄결제가 1천169건(3억4천500만원), 주유소와 공모 후 부풀린 결제가 1천159건(9억7천만원), 화물차 말소·양도 후 허위사용 1천32건(4억60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가 2012년 102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늘어나는 등 위반 양태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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