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를 자치구로 바꿔 주민자치 실현<경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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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를 자치구로 바꿔 주민자치 실현"<경기硏> 2016-09-12 16:52:09최종 업데이트 : 2016-09-12 16:52:09 작성자 : 연합뉴스
"행정구를 자치구로 바꿔 주민자치 실현"<경기硏>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행정구를 자치구로 바꿔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행정구는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역이고 자치구는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는 행정구로, 서울시 종로구는 자치구로 분류된다. 팔달구청장은 임명직, 종로구청장은 선출직이다. 경기연구원이 12일 낸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행정구는 6개 도 12개 시에 35개, 자치구는 8개 특별·광역시에 69개다. 행정구의 평균 인구는 28만5천246명, 자치구는 32만5천510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 면적은 행정구가 144.13㎢, 자치구가 49.58㎢로 행정구가 3배 가까이 크다. 35개 행정구 전체의 인구는 998만3천619명으로 자치권을 가진 전국 82개 군의 인구 441만2천414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주민들간 주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로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 공무 담임권의 기회를 제약하고 이를 선출할 권리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구보다는 자치구의 설치·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적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주민에게 밀접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정부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천년 신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내일 개막…볼거리 '풍성'2024.04.18 조선통신사축제 내달 3일 개막…일본 예술단 100여명 참가2024.04.17 경기 서부 7개 도시, 내달부터 광역시티투어 사업 시작2024.04.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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