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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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2016-01-27 15:59:47최종 업데이트 : 2016-01-27 15:59:47 작성자 : 연합뉴스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 체포에 해당,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옥천소식] "제철 산나물 맛봐요" 20일 환평마을서 축제2024.04.19 성북구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 27일 개최2024.04.19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전국 공·사립 수목원서 개최2024.0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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