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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재정신청 변수
김영환 뒤늦게 이재명 부부 고발…'재정신청' 염두에 둔듯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이면 검찰에 기소 명령
2018-12-11 17:06:38최종 업데이트 : 2018-12-11 17:06:38 작성자 :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김영환

질문에 답하는 김영환

'혜경궁 김씨'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재정신청 변수
김영환 뒤늦게 이재명 부부 고발…'재정신청' 염두에 둔듯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이면 검찰에 기소 명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직전이자 김 씨가 받는 혐의인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돌출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김 씨는 혐의를 벗게 됐지만, 그동안 자신과 이 지사를 죄어온 이 사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김혜경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검찰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o1VDuF2bkt4]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 때문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측은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바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한 게 아닌 데다 지난 10월 고발 자체를 취하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전 의원에 이어 고발장을 낸 시민 3천여명은 재정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아 역시 재정신청을 못 한다.
이 와중에 등장한 변수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이다. 김 전 후보는 전날 김 씨를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김 전 후보는 이 사건에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이날 기소된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부인 김 씨가 이 지사의 조카와 통화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정의는 빛을 발할 것…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fVeF7yo6zY]
김 전 후보는 이 지사가 김부선 씨와 과거 밀회를 갖고도 이를 부인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김 전 후보가 수사결과 발표만 남은 시점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검찰이 이 지사나 김 씨를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해도 수사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재정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에 대해서는 그가 받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일부 불기소될 경우 재정신청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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