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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왜 필요한가…전투력 손실과 국방력 약화로 이어져
기상악화 시 전투기 이착륙에 문제…대승적 차원에서 타협과 결단 필요
2018-04-19 12:24:01최종 업데이트 : 2018-09-03 11:07:10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현재 수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3월 20일 전국 최초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다. 2015년 3월 20일 국방부, 공군본부와 협의해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수정, 보완 최종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는 이전 건의서를 평가해 타당성을 승인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 2017년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수원시는 소음피해정도, 작전운용측면,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해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왜 잘 돌아가는 멀쩡한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고 한다. 이전 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군 공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있어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군 비행장을 이전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협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SNS 시민서포터즈 간담회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SNS 시민서포터즈 간담회

대한민국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 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시설이 낙후됐다. 군 공항에는 3개의 활주로가 있다. 건설된 지 오래돼 공항 부근의 지상시설로부터 지향성 유도전파를 발사해 시야가 나쁘거나 악천후에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까지 유도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이 활주로 한곳에만 설치돼 있어 기상악화 시 전투기 이착륙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다.

군 공항이 건설될 당시는 도시 외곽이라 황량한 곳이었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군 공항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공항 활주로 앞뒤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륙과 착륙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증가되고 있다. 전투기가 착륙하던 중 마을 전깃줄이 끊어지고 전투기에서 보조연료통이 떨어져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투기가 야간 기동훈련, 무장을 한 훈련을 할 수 없어 전투력 손실과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시 인구의 약 70%가 현재 군 공항 주변인 화성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원시 인구 중 약 18만명, 화성시 인구 중 약 6만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원, 화성지역에 소음피해 배상액이 약 1400억원 지급돼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 인구의 34%인 약 20만명, 수원시 인구의 47%인 약 57만 명이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지금까지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무다. 수원시가 신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준 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군 공항은 약 5.2㎢로 160만평인데 비해 이전할 군 공항은 약 14.5㎢로 440만평에 달해 약 2.7배 규모다. 공간이 넓은 만큼 소음 완충지역을 확보할 수 있어 소음피해도 최소화 하고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십만명이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노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비행훈련을 할 수 있어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 공항

현재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 공항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지원, 지역개발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 소음피해 지원 등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에는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문화복합 스마트시티' '관광농업복합단지' '매향리 복합휴양관광지' '궁평 관광레저타운' '농축산 바이오단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Auto IT 클러스터' 등이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4차 산업을 축으로 하는 '스마트 폴리스' '하이테크 밸리' '그린허브 파크' '동탄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도시 조성사업을 할 예정이다. 봉담, 병점, 동탄으로 연결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축하고 첨단산업, 스마트 생태, 복합문화, 첨단물류를 하나로 잇는 경기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어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 공항 옆 탄약고

현재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 공항 옆 탄약고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유사 이래 수원과 화성은 한 뿌리였다. 수원의 역사는 삼한시대에는 모수국(牟水國)이라 불렸고 3세기 중엽에는 백제의 영토였다가 5세기 후반에 고구려 영토가 됐다. 이때 모수국에서 매홀(買忽, 물골)로 바뀌었다가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년)에 수성군(水城郡)​이 됐다. 고려시대에 수성군이 수주(水州)로 승격됐고 1271년 수원도호부로 승격되면서 수원(水原)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됐다. 이후 수주목, 수원부, 수원군 등으로 불린다.

1793년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정조대왕에 의해 화성(華城)이란 명칭이 탄생했고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수원화성이 축성됐다.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과 분리됐다. 수원시에는 수원화성, 화성시에는 융건릉이 남게 됐다. 분리된 지 69년,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 국토방위의 중요시설인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사업을 계기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공항 이전사업,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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