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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하기 좋은 도시 수원
2018 협치 페스티벌을 통해 2019 포용 도시로 나아가
2018-12-01 08:39:45최종 업데이트 : 2018-12-03 10:22:58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수원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을 열었다. 우수 협치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협치 실현 방향을 찾기 위한 협치 페스티벌은 개막식이 열린 28일과 12월 4일 두 차례 걸쳐 진행된다.

28일에는 수원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 수원을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식전 공연으로 영통1동 '옹달샘'팀의 통기타 공연이 있었다. 익숙한 노래들로 이루어진 통기타 공연은 지루하고 딱딱한 토론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자인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식전 공연인 통기타 공연이 협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했다.
협치페스티벌 개막식 식전 행사

협치페스티벌 개막식 식전 행사

협치에서 포용으로 기조발제 이승원 상임연구원

"제가 대학시절에 통기타를 좀 쳤는데요. 혼자 치는 건 쉽지만 다른 사람과 코드를 맞춰 치는 건 어려워요. 통기타 팀 공연을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서로 다른 기타 음색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협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연구원은 통기타 이야기로 말문을 연 뒤 수원은 인구수가 적지도 많지도 않고, 원도심과 신도심 갈등이 적으면서 다른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서 협치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게 다른 시와 차이점이자 장점이라며 '마을르네상스 사업',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수원시 협치 정책이 서울시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사회는 협치 행정에서 포용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도시가 포용도시다. 불평등과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와 권한이 주어지는 사회인 포용도시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 기조발제 이후 토론회가 이어졌다.
협치페스티벌 토론회 기조발제가 이승원 연구원

협치페스티벌 토론회 기조발제가 이승원 연구원

협치 주제 토론으로 구체적 방향 제시

기조발제에 뒤이은 토론회에서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은 "수원시의 거버넌스(협치) 혁신으로 시민 자치 역량이 높아지면서, 거버넌스 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해졌다"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주체 발굴과 총괄 협의체 구성', '법령에 근거한 실질적 시민참여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공적인 민관협치를 위한 십계명(2001년)'을 인용하면서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리더의 인식변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훈 청년미래충전소장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 협치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원형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시의 협치 모델을 돌아보고 협치를 넘어 포용도시로 가기 위한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 첫 행사인 이날 토론회는 12월 4일 3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2019년 협치 행정 방향성 제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치페스티벌 토론회 토론모습

협치페스티벌 토론회 토론모습

12월 조례제정(미확정) 이후 협치위원회 구성 목표

"그동안 수원시는 민관협력을 중점으로 시민중심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협치'라는 말이 키워드로 이슈화 된 것에 맞추어 올해는 지난 민선 5, 6기 동안 이루어진 주민참여 행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협치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올 12월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30여명 내외 인원으로 시민,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협치를 통한 시행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수원시 정책기획과 협치팀)

협치 행정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여기에서 나아가 수원시는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를 이야기한다. 관찰자적 참여가 아닌 직접 기획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시민 참여에는 권한이 필요하고 이로써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진다. 이승원 기조 발제자는" 시민에게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보지 못 했다"며 협치 행정에서 수원시가 앞서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시민의 정부를 가장 먼저 선포한 수원시가 협치 행정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12월 4일 연극 공연과 300인 원탁토론 열려

협치 페스티벌은 오는 12월 4일에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원탁의 기사'연극이 공연되고 이후 '협치수원 300인 원탁토론'을 끝으로 마친다. 연극은 '협치'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창작 극단에게 의뢰해 창작했고, 원탁토론은 민선 5·6기 수원시 협치 시정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할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에서 제안된 의견을 모은 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2019년 협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4일 협치페스티벌 마지막 행사에 수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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