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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버스 '10대 100 대토론회'
대중교통 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하고, 고통 분담 나누자
2019-06-15 20:43:18최종 업데이트 : 2019-07-12 10:54:57 작성자 : 시민기자   김연수

수원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버스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임금 삭감에 대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버스 대토론 10대 100'를 기획하여 지난 6월 1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30여 분 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토론회 개최를 설명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파업을 우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버스운수 종사자는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했다가 철회하여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원시는 서민 경제 대동맥 버스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와 버스회사가 함께 나눠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버스문제는 우리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결정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 처음 이 프로를 제안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버스문제는 복잡하고 시민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 수습이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른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수원시는 행정의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낸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오늘 당장 해결될 수는 없지만 100명 이상의 뜻있는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의를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아침 일찍부터, 또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 대에는 감차·감회가 없도록 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혼란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해 시민패널로부터 긍정적인 박수를 받았다.

 

수원시 포토뱅크 언론담당관 강제원, 10대 100 버스대토론회

10대 100 버스대토론회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토론회는 시민 패널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연결하여 현장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과 버스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갔다.

 

카카오톡 채팅방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어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의 질의도 올라왔고, 채팅방에는 250여 명이 접속했다. 또 시민 패널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 패널의 다양한 해법 토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의 최대 승객인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민 패널 중 20여 명이 중 고등학생이었으며, 대학생인 청년들도 참석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요금인상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발언권을 요청한 패널도 대부분이 학생으로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 도중 나이가 어리다고 비속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희롱으로 들리는 말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장 즉석에서 학생의 제안을 받아들인 버스 운수관계자는 그러한 일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버스토론 10대 100 전문패널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대토론 10대 100에 참석한 전문패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토론장에 버스운행을 감독해야 할 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렇지만 버스운수관계자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는 큰 성과를 거뒀다.

 

마이크를 잡고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시민패널들의 의견 제안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채팅방에서 오가는 대화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종합적인 집계도 도출해 냈다.

법원사거리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승격 승하차를 대기하고 있다.

법원사거리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승격 승하차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길어지고, 버스회사는 운행감소로 인한 적자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버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의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쳐졌고, 시민 이동권이 지금의 상황보다 악화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이었다.
 

강 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하는 적자 예상액만 보전하고 실질적 관리는 현재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종사자에게는 적정한 근로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부 지원 예산이 부실 운영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전문 패널들은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하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은 특별시로 기초자치단체(구)는 다르지만 버스 노선은 통합적으로 운행된다. 그렇지만 경기도(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이 다르고 버스운행도 다른데, 획일적인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 하는 것 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안을 내놓았다. 

 

버스운행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적한 정류장에서는 무정차를 일삼고, 과속과 비속적인 언어를 지적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는 요금인상이나 정부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장원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버스운행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근무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임금삭감에 대한 의견과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버스운수 종사자는 기본금이 적고 연장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근무환경은 좋아지는데 임금이 삭감 될 수 밖에 없다. 배차시간 간격이 늘어지고, 감차요인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불편을 버스종사자는 물론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도와 시의 지원이 필요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수용자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 종사자들도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따른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론을 청취하면서 느낀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울처럼 준공영제 버스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근무하는 평택의 경우는 시에서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원시도 흑자 노선은 괜찮겠지만 적자가 나는 노선은 보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토론에서 시민들은 요금인상 부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대화방에서 나온 종합적인 것을 볼때 어려움을 서로 나누자는 의견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았다. 시민들은 지금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버스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업에 대한 애착심과 승격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버스 종사자의 개선점이 있다면?

  시민 패널이 지적한 난폭운전, 불친절, 특히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언어를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은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이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자 성인들의 발언 기회가 없을 정도로 요금 인상에 대한 질의와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 했다.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낸 수원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류장 무정차와 과속 등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서비스 개선없이는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개선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조하고 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요금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과 시민들의 부담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를 이뤘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과 시민의 요금인상에 따른 관할 관청의 관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 

 

  이번 토론에서 시민 패널로 참석하여 버스 운행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았다. '버스운행의 꽃은 노선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노선 조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 또 중복되는 노선은 정비하여 버스 환승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버스 10대 100 대토론'을 개최하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와 버스운수종사자,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윈-윈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가다보면 가게 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버스 문제도 시민이 함께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토론회였다.  

 

버스운수 종사자, 버스파업,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 10대 100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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