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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효과 역할 제몫
2007-10-11 10:49:24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49:24 작성자 :   e수원뉴스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시대가 도래했다.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부작용도 생겨났다. 바로 악성 댓글이다. 일부 연예인들에게만 적용되던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행중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를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률 -12.1%) 감소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증감률 -25.4%)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 악성댓글 비중 감소 및 전반적인 악성수위 순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 수가 증가(10,924개→ 13,472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률 -12.1%)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은 8.9%에서 6.7%로 2.2%p(증감률 -25.4%)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p(17.3%→9.0%, 증감률 -47.9%), 디시인사이드 HIT 갤러리는 3.9%p(12.9%→9.0%, 증감률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p(32.7%→15.4%, 증감률 -52.9%) 감소하였으며,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p(15.2%→17.2%, 증감률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07.6~8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 평균값은 1,923천→ 1,992천→ 1,875천 명으로 '06.6~8월간(1,778천→1,836천→1,770천 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07.6~8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 평균값은 288천→ 353천→ 307천 명으로 '06.6~8월간(148천→155천→143천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은 6월~8월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은 전체 포털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은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는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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