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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논쟁…국민 부글부글, 당국 나 몰라라
2016-09-10 06:50:00최종 업데이트 : 2016-09-10 06:50:00 작성자 :   연합뉴스
"등산만 하는데, 왜 통행세 거두나"…9년째 폐지 요구 들끓어
문화재청·조계종 "국민 여론 잘 알지만…당장은 해결책 없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등산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거두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연일 도마에 오른다.
등산객들은 "절에 가지도,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9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굳이 돈을 받으려면 억울한 입산객이 없도록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라는 요구도 있다.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에 대한 한결같은 거부감이다.
여론이 들끓는 데도 정부나 사찰에서는 귀담아듣지 않는 분위기다.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논쟁인 데다,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 여론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 들끓는 여론…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규정을 토대로 국립공원 내 사찰 25곳 등 전국의 사찰 64곳에서 1인당 1천∼5천원씩 관람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이들이 절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산에 오르는 일반 등산객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거두는 데 있다. 말이 관람료지 사실상 '통행료'인 셈이다.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한다. 사찰들도 징수 금액의 47%는 종단으로 보내져 문화재 보수비 등으로 예치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쟁을 해결하려면 문화재 유지관리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람료를 없애려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드는 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논쟁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등산객이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찰 문화재에 관심 없는 국민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종 관계자는 "관람료 논쟁에 앞서 과거 1천700년간 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지금도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는 불교계의 노력이 먼저 평가돼야 한다"며 "관람료의 단면만 부각시켜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료 문제에 접근하려면 사찰과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정확한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문화재 소유자는 국민…공공 개념 접근 필요
불교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함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사찰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불교 문화재 역시 국가와 국민의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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