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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
2008-11-05 14:30:36최종 업데이트 : 2008-11-05 14:30:3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는 오는 10일(월) 오후 3시부터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좌장 류상렬(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장), 가입자 대표 이정례(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명희(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조영옥(고양시 여성단체연합회장), 학계대표 전기홍(아주대학교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료계 대표 장석일(경기도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경제계 대표 오기섭(경기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며, 200명의 청중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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