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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일부터 추진
2018-10-01 14:49:18최종 업데이트 : 2018-10-01 16:23:42 작성자 :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박미경

영통구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등 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격을 정비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자격변동사항에 반영하고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직권 신청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확인조사는 성숙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 급여를 제공하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연결하여 제도적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모든 주민이 균형적인 제도와 복지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영통구가 모범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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