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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올 한해동안 지방세 살림 이렇게
징수목표액 1712억 달성,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납세편의 시책 정착화 추진키로
2018-01-31 16:45:00최종 업데이트 : 2018-01-31 16:42:44 작성자 :   유용환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수원시 장안구가 올해 지방세 세수 목표액을 1천712억으로 정했다.
또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8년도 지방세정 운영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지방세정 업무에 돌입한다. 


구의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1천712억원으로 지난해 (1천842억원) 비해 7.07%p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신축입주의 세대수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지난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요인 부재 등의 요인 때문이다. 
또 구는 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52%로 정했다. 지난해엔 총체납액 281억에서 59.5%를 정리해 167억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세수목표액 달성과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2만4천919건 / 7천260억원/1.29현재)와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의 정확한 부과, 주민세 부과자료 정비,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하게 환급처리할 방침이다. 

또 신고납부 세원을 투명관리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8천11억으로 집았다. 이는 전년(9천540억)대비 16.0%p 감소 (지난해 비해 신규 물량 취득 세액 대폭 하락 원인)한 것이다. 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자진납부 안내유도와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숨은세원을 찾아 과세하여 누수없는 공평과세를 추진한다.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3천600억으로 전년(3천243억)대비 11%p 상승했다. 신규건물과 공시지가가 상승 원인이다. 또 정기분 재산세 부과(7월 주택분, 9월 토지분) 및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인다.

이밖에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없는 세원관리와 법인지방소득세 일괄성 있는 세원관리로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1천103억 전년(1천101억)대비 0.18%p 상승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 1987억 전년(1천985억)대비 0.1%p 상승했다.

또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 주택 조사 대상이 9천906호로써 전년(9천975호)대비 0.69%p 감소했다.

올해는 'On-힘' 체납징수 추진을 통해 체납액 징수목표율 52%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장기 체납자 차량은 과감하게 경매처분하고 노후된 영치시스템차량의 교체로 차량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수시책인 '시민소통 맞춤형 지방세 각동 순회설명회' '찾아가는 눈높이 세정교육 서비스 운영' '현장소통 중심 개별주택가격 사전안내' '관외체납자 추적 장안 광역추적팀'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구는 2018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2017년도 최우수 수상) 대비와 시정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구민은 2000년대 세정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뒷북행정, 탁상행정인 70,80대 세정행정을 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납세 편의시책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해 시대 상황에 걸맞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최우선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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