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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분쟁 ‘제품안전’ 새로운 이슈화로 부각 산자부,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 개최에서 밝혀 2007-10-10 18:06:18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06:18 작성자 : e수원뉴스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상분쟁에서 '제품안전'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의 통상분재 이슈가 '반덤핑·지재권'이었으나 '안전 제일주의'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확대가 필요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는 10월 5일(금)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중국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그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개도국들도 중국산 식품류의 통관거부, 완구류의 유해성 시비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과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핵심이슈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에서 식품위생과 제품안전 문제로 상당부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은 개별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슈인 반면,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정호원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중국이 단시일내에 품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기업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나, 장기적으로 중국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된다면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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