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넘쳐나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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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넘쳐나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전신주 위급코드까지 막아…위급 상황시 위치파악 곤란 2018-12-06 14:34:48최종 업데이트 : 2018-12-06 14:30:37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팔달구 창룡문로 전신주에 걸어놓은 불법현수막은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요즈음 수원시내 골목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전신주에 덕지덕지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이 극성을 떨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은 마치 전신주가 현수막을 걸어놓는 곳이라도 되는 양 한 두 장이 아니다. 불법이지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떨고 있어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5년 9월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전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렸으며,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계산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잠시 뜸하던 불법현수막 게시가 이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붙어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변은 물론 민가가 밀집해 있는 골목과 시장 등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골목에도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화성문화재구역 불법현수막 게시 극에 달해 5일 오후, 모처럼 만에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와 남문시장을 거쳐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누군가 전신주에 카메라를 맞춰 연신 셔터를 누른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니 전신주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작가라고 밝히는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한 지역, 그것도 거리의 모든 전신주에 빈틈없이 걸린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린다.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촬영해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동안 수차례 불법현수막 수거작업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동시장 주차장부터 창룡문으로 나가는 창룡문로 일대와 제일교회 방향으로 가는 길은 물론 골목까지 어디 한 곳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게첨해 단속에 적발되면 3㎡에서 5㎡짜리 현수막의 경우 장당 22만원, 25만원, 32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 보다 큰 5㎡에서 6㎡의 현수막은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골목길에 게시한 소형불법광고물은 벌금을 물려도 광교효과로 얻어지는 수익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의 게시는 사라질 줄을 모른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위급상황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전신주고유번호를 알아볼 수 없다 전신주 고유번호도 가려버린 불법광고물 요즈음 들어 전신주에는 그 전신주가 소재하고 있는 곳을 알리는 고유번호가 붙어있다. 전신주 고유번호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고유번호로 위급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 내기위해 부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걸어놓아 전신주에 부착한 고유번호는 아예 알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팔달구 지동 창룡문로의 경우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벽화골목을 보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오는 곳이다. 그렇게 관람을 하기 위해 지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전신주마다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이다. 벽화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인지 불법현수막을 보기위해 오는 것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 연말이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쾌적한 거리조성과 연말연시에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등을 방비하기 위함이다. 수원시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도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법현수막, 거리경관해쳐, 전신주, 고유번호, 위급코드, 과태료, 현수막제거 연관 뉴스 수원시 상인연합회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 결의대회' 가져2020.05.12 지동 주민자치센터 각 단체 수원화성 문화재구역에 농작물 재배2020.05.08 "전통시장으로 당분간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2020.05.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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