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생각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2008-07-31 13:19:58최종 업데이트 : 2008-07-31 13:19:5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
지난해까지 국내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6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생각_1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차례의 방문을 통한 지도를 해왔지만 성과가 미흡해 일제 정비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불법적치물 적발시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예고서를 발부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단속의 흔적이나 홍보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서울과 울산에 이어 부분별로 시행한다고 수원시가 발표 했지만 그 역시 제대로된 효과를 보고 정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차량 한대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유류에 붙는 각종세금을 포함해서 보험과 각종도로비등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같은 주차라인에서마저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해야 한다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서민경제에 생업을 위해 차량을 모는 사람들은 또 다시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주간에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허용한다해도 야간에 연락처 없이 계속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려면 관련부서 공무원이나 단속반, 견인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까지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잘 이루어 질지 모르겠다. 해마다 3% 이상 차량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몇년 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각종 규제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도심 차량주차관리에 있어서 일시적인 땜질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