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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위기, 공교육에서 해법을 찾자
2008-12-22 15:48:38최종 업데이트 : 2008-12-22 15:48:38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국가의 부흥을 이룩했다. 전쟁 후 먹고 입지도 못하는 시절에도 자녀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가운데에도 중진국 대열에 들고 최근에는 경제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정세는 우리나라를 위기의 길목에 들어서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든든했던 학교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는 멍들고, 나라 전체는 사교육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학교 붕괴, 공교육 부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자 나라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듯 교육으로 성공한 우리도 교육으로 인해 국가의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전념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많이 가르치는데 집중해 왔다. 자연히 질보다는 양을 추구했다. 그러다보니 덩치만 크고 허약한 교육을 했다.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실 내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가장 쉽고 절실한 문제가 학급 인원 감축이다. 교실 학생 수 감축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바라는 교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그 어느 교육 정책보다 더 효과가 있다. 

국가 경제 위기, 공교육에서 해법을 찾자_1
국가 경제 위기, 공교육에서 해법을 찾자_1

우리는 열린 교육이며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개혁을 꾸준히 시도 했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교실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좋은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과밀 교실에서는 효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도 GNP 대비 교육 투자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도 현대 정보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의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 마냥 교육 투자만 늘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교육 정보화 기계를 계속 바꾸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도 또한 교실 학생 수가 감축되지 않는 한 실효성은 의문이 간다.  

학급 구성원의 과대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원 증원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학급 인원 과다는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자연히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 사교육의 성행은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회에도 부정적인 현상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 과밀 학급은 입시 산업이 발전하고 과외 산업이 발전해 교육이 상품화된다. 

이제는 교육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래 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상상력, 문제 해결력이 등이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고등 정신 기능을 키우는 교실은 소규모 학생들만 있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성, 인성을 기르는데도 과밀 학급은 방해 요소이다.  

그리고 교원 평가 및 교원 성과급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교원 평가와 성과급제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교원 평가나 성과급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이 제도의 취지보다 대중의 왜곡된 여론에 기대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교원에 국한되는 정책이라도 아이들의 교육적 이념을 구현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좋은 교육은 모든 교육 구성원이 협력할 때 가능하다. 교원 평가와 교원 성과급은 지나친 경쟁을 불러와 교육 조직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해 집단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교직은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다. 전문성이 있는 집단은 경쟁을 통한 개별적인 보상보다 집단적 보상 체계가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욕심에 앞서 경쟁력을 갖춘 교사를 키우겠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효율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 경쟁력을 갖춘 교사가 여러 명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경제 논리로 보아도 합당하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교원 우대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필자가 교직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대우는 끊임없이 좋아져야 한다.
여기서 대우는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지지만, 정신적인 대우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국가적 대우를 못 받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IMF 이후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교사를 질타하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교사의 잘못을 꼬집는 것은 여론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무턱대고 교직을 왜곡하는 시각은 불식되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다듬는 장인(匠人)이다. 아이들의 인격을 다듬는 장인을 무턱대고 폄하하고 낮잡아서 얻는 것이 무이겠나. 그들이 명품을 빚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도와주고 희망의 찬 기대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의 문제이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아울러 교육은 집단을 통솔하는 보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끄는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간다. 교육 현장에서 행정적 권위를 앞세우거나 지나치게 변화와 개혁만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갈등만 생긴다.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배제하는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모습을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끌어야 한다. 

세계는 한때 전쟁에 의해서 재편되었다. 그러다가 정치와 경제에 의해 국가 경쟁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 대국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는 것처럼 이제 경제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제는 교육과 문화가 국제 사회를 주도할 것이다.
교육 선진국이 따뜻한 문화를 만들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시대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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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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