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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주인 없는 돈인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2008-10-17 11:10:20최종 업데이트 : 2008-10-17 11:10:20 작성자 : 시민기자   김연수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주인 없는 돈인가?_1
땀 흘리며 벼베기를 하는 농민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만큼은 지키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공직자들이 가로챘다는 뉴스를 보고 돈이면 양심도 내 팽개치는 세태에 씁쓰레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고위공직자 이모 차관의 부당신청을 계기로 밝혀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 28만여명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해 갔다는 보도에 많은 소작인들은 분노 했을 것이다. 
가짜농민 28만여명중 공직자가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다수의 시골출신 도시민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어떤 것 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모 차관을 비롯한 4만여명의 공직자들은 자기의 직분과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신청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직불금을 공 돈 인양 빼내갔다. 
양심이 불량한 공직자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믿겠는가,

4만명 중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 쌀을 생산한 일부 공직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소작 등으로 현지 농민에게 맡겨 농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지방의 농지에 과연 몇 명이나 농사를 직접 지었을까,

공명정대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짓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까닭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쌀 생산을 장려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를 강자인 지주가 악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공직자 등 도시 거주자들이 자경 확인서까지 엉터리로 만들어 직불금을 가로챘다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을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보여주기 행동보다는 쌀 소득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것이 밝혀지면 직불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함에도 국민의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기에 바쁜 공직자에게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한 일이다.

우리의 먹거리인 쌀을 지키고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여 현지에서 농촌을 살리고 쌀 생산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함은 당연하고 쌀농사에 종사함으로 피해를 보고 다른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법은 농지는 자경농은 인정하고 농지임대(소작농)은 금지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농촌에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소작으로 경작하고 있다.
소작은 옛날부터 있어온 것인데도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약자인 소작농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법이 문제를 낳았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이 분리될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약자인 소작농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빼내가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말 못하고 속앓이를 하며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정보를 공직자의 직위을 이용하여 관리감독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니 누굴 믿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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