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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돼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
2007-12-22 15:16:42최종 업데이트 : 2007-12-22 15:16:42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현배

음주운전 근절돼야..._1
음주운전 근절돼야..._1

연말 송년회와 종무식등과 관련하여 술자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시기이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선 연말 음주단속 특별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연말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고 언론과 매체에서도 음주운전의 피해와 처벌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대리운전 이용률증가,  음주운전을 배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 에서도 음주운전자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마다 내는 단속 수치는 판이하나 전국 평균수치는 해마다 연말이면 평일대비 13%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 연말 잦아지는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운전자가 많다는건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강화, 각종 캠페인,  음주운전을 배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 에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그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조서를 받고 100일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벌금형도 부과가 된다. 

음주운전 근절돼야..._2
음주운전 근절돼야..._2

12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2008년 1월초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음주운전. 약물 운전 중 상해사고 야기시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현행 음주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사람을 상해하면 그 경중에 비하지 않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을 살아야 하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엘살바도르에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 즉시 총살형에 처하고 일본의 모 현에선 음주운전자의 집 앞에 3년간 '음주운전자가 살고 있는 집' 이라는 푯말을 걸어놔야 한다고 한다. 
또,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적발지점으로부터 30km 지점에 내려놓고 집에까지 귀가를 하도록 하고 뒤에선 자전거를 탄 경찰관이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집에 귀가를 하면 그 즉시 처벌을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을수 없다. 
호주에서는 신문에 정기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불가리아에선 초범은 훈방하지만 재범자에 대해선 교수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근절돼야..._3
음주운전 근절돼야..._3

각 나라의 단속규정 및 처벌의 경중은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단속에 처벌 보다도 음주운전이 나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음을 경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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