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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수원 논술 '짱'-3]10만원짜리 돈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셋-깐깐경제 맛깔논술로 '술술'
2007-11-07 14:40:02최종 업데이트 : 2007-11-07 14:40:02 작성자 : 시민기자   현은미

[해피수원 논술 '짱'-3]10만원짜리 돈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_1
삽화 이소희.아주대3
경제가 정치.사회.문화의 발전을 밀고 당기는 핵심코드란 거 이젠 다들 아시죠?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어른들은 우리나라에도 경제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모으기도 합니다. 이번주에는 깐깐한 경제를 맛깔스럽게 풀어보는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얘기를 읽고 글을 써보세요^^(이 글은 제가 펴낸 '깐깐경제 맛깔논술' 내용 일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가장 고액권 화폐는 1만 원짜리죠? 하지만 1만 원짜리의 이런 위치는 2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에서 오는 2009년 상반기에 5만원 권과 10만원 권을 발행하기로 했거든요.

 한국은행은 왜 고액권을 만들기로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액권이 필요한 이유는 1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에서 볼 때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상거래 등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1만 원짜리가 처음 발행된 것은 지난 197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에요.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늘어났고, 물가도 1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지만 돈의 최고 단위는 1만 원짜리 그대로이니, 어떻겠어요?
똑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때는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면 됐지만, 지금은 최소한 12장을 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하고, 한국은행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거래가 무척 불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사용했어요. 

 가장 많이 쓰인 것은 현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은행 자기앞수표인데요, 특히 10만 원짜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면, 지금의 10만 원짜리 수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또 신용카드처럼 현금을 대신해 사용하던 다른 결제수단들의 이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답니다.

 고액권을 만들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조금만 찍어내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에요. 1만 원짜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지폐발행비용이 1년에 40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또 고액권이 생기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수표 대신 고액권을 달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들은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런 이익이 1년에 1300억 원은 될 거라고 하는군요.

 그럼 다른 은행들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므로 손해일 것 같지만, 대신 자기앞수표 사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표를  인쇄해 발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수표 사용이 줄면, 은행에 불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은행에서 10만 원 짜리 수표를 달라고 하면, 은행은 수표를 내주는 대신 수표대금 10만 원을 예금의 일종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예금에는 이자가 전혀 안 붙는답니다. 나중에 그 수표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와서 돈을 내달라고 할 때까지, 은행은 이자 한 푼 없이 공짜로 예금을 받아쓰는 거죠.

 수표 사용이 줄어들면, 이런 공짜예금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액권이 생기면 한국은행은 이익이 많지만, 다른 은행들은 결국 상당한 손해겠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액권 액면가는 외국에 비해 너무 낮아서, 고액권 발행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미국의 최고 고액권인 100달러 짜리는 우리 돈으로 9만3천 원 정도 되고, 일본의 1만 엔은 7만8천 원 정도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500유로 화는 우리나라에서 63만3천 원쯤의 가치가 있어요.

 또 스위스의 최 고액권인 1천 프랑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77만 원이 넘고, 스웨덴의 1천 크로네도 13만9천 원 정도 되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액권인 싱가포르의 1만 달러 지폐는 우리 돈으로 무려 61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액권이 발행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고액권을 갖고 있으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보게 되어 씀씀이가 헤퍼지고, 그만큼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심리적으로 1만 원짜리 10장을 내는 것보다 10만 원 짜리 한 장을 쓰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고액권이 나온다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1만 원짜리 여러 장을 지갑에서 꺼내줘야 돈 쓰는 맛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하나는 그런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갈 때 부조금 부담이 늘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 용돈, 특히 세뱃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나겠네요. 예전에는 1만 원짜리 한 장 주면 됐는데 5만원 권과 10만 원 권이 생겼으니, 어른들은 세뱃돈 줄 때 고민이 늘겠지요.

이런 심리들이 다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반대로 씀씀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현금을 내는 것보다 카드를 쓰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쉽거든요.

 또 고액권이 생기면 나쁜 사람들이 돈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기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범죄 증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가짜 돈(위조지폐)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은행들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고민입니다.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문제지만, 고액권이 잔뜩 들어있는 ATM기계를 나쁜 사람들이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함께 생각해보기 : 고액권 발행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비교해보세요.

 논술하기 : 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500-600자 분량으로 정리해보세요.[

[현은미/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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