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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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알기 쉬운 특례시 설명회 '100만 특례시 수원' 열려 2018-11-29 15:24:28최종 업데이트 : 2018-11-29 15:20:21 작성자 : 시민기자 김윤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100만 도시' 수원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수원시를 비유한 말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특례시'라는 말조차 생소하고 수원특례시가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해도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걱정도 있다. 잘 모르는 이야기는 오해가 커지는 법이고 알면 알수록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28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민기자, SNS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100만 특례시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특례시 설명회를 가졌다. 주로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자리였다. 설명회를 통해 특례시를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현재 시민들이 겪는 역차별 사례, 특례시가 도입되면 생기는 변화,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 방향을 알 수 있었다. '100만 특례시 수원' 특례시 설명회 열려 수원시 특례시 추진은 100만이 넘는 인구 규모에 맞게 광역시급 행정·재정적으로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국회 및 행안부를 대상으로 특례시지정 법안을 개정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지난 8월에는 고양, 용인,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맺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계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특례시 내용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2월 중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건 수원시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를 통해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구가 대도시 규모이지만 현재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금 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행정수요가 알맞게 대응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원시 민원처리 현황을 보아도 인근 도시인 화성시, 의왕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32만1020건, 화성시 2만5807건, 의왕시 1만1092건). 그밖에도 복지서비스 재정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한다. 설명회를 맡은 담당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수원특례시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첫 설명회 자리에서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긴 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대도시 특례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한 해외사례나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 본격적인 홍보 이전에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례도 제시되며 좋겠다. 지금은 행정서비스 간소화 정도가 두드러지는데 그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한두 가지 사례만으로는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자칫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오해가 생길 우려도 있으니 복지 서비스 외에 다른 분야에서 구체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례 제시에 있어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지 혹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인지 범위 설정도 필요하다. 설명과 함께 대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시민들이 직업 고민하는 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증가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특례시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전반적인 계획에 시민참여는 필수다. 수원특례시, 특례시, 김윤지 연관 뉴스 공간에디트협동조합 "정리·수납 하나로 수원에서 창업까지 하게 됐죠"2024.04.01 "느림의 미학이 있는 인두화 보러 오세요"2024.03.19 술술술...예술과 기술이 만나 마술이 되네!2024.0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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