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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주민자치를 論하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두 번째 토론회’열어
2019-06-28 17:05:56최종 업데이트 : 2019-07-04 16:20:4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윤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두 번째 토론회-우리동네 주민자치를 論하다'가 열렸다.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담당자를 비롯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 등 단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매웠다. 약 10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토론회는 송죽동과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당진시 사례발표 이후 토론자 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송죽동, 행궁동, 당진시 주민자치 우수 사례 소개

송죽동은 '주민자치 일번지 송죽동 안심마을을 만나다'는 주제로 김대용 송죽동장이 발표를 맡았다. 송죽동은 2013년부터 2년간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안심마을 주민행복쉼터를 건립했고 CCTV 설치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주민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행복 드리미' 순찰대를 운영하거나 안전지킴이 봉사단, 스쿨존 실버 안전 지킴이 운영 등 시민들이 주민안전을 지키는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행궁동은 '생태교통마을, 성안마을 행궁동 주민자치! 마을자치!'라는 주제로 조이화 주민자치회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행궁동에서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 최초 생태교통 마을 시범실시 지역이다. 이후 2013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생태교통 '차 없는 거리',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 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시민자전거 대여사업, 행궁동 마을계획 실천단 발대식 등 사례를 소개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시행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지역세 수입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규모를 산정해서 주민자치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년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했다. 이후 지역별 2~5개 총 18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성과를 낳았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두 번째 토론회-우리동네 주민자치를 論하다'가 열린 시청 중회의실(사진출처/수원시포토뱅크)

수원형 주민자치회 '두 번째 토론회-우리동네 주민자치를 論하다'가 열린 시청 중회의실(사진출처/수원시포토뱅크)


토론회, 주민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논의 

토론회는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이철승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송문식 서울시 지역협치정책자문단장이 참여했다.     

유문종 운영위원장은 "행궁동 사례는 주민들이 계획하고 마무리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높고 조직해내는 과정이 탄탄하다. 또 송죽동 사례는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다. 앞으로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지역에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연구실장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생특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승 위원은 "수원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된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인 부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성과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따져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자치회와 연계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송문식 단장은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가 필요조건이라면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조건이다.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조합되어야 한다. 또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건 광역에서 경기도에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8년 주민자치회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19년 8개 동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2021년 모든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민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사진출처/수원시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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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주민자치회,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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