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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각 지역 지역화폐 선보여
2019-05-01 17:38:09최종 업데이트 : 2019-05-10 16:07:41 작성자 : 시민기자   김소라
지난 주 경기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신청했다. 체크카드 형식 (충전식 선불카드형) 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연결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사용하면 된다. 10만원 입금시 10만6000원을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보다도 사용이 편한 수원페이가 지역화폐로서 수원시에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에 발맞추어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그 중에서 지역화폐 전시체험관과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40여개의 부스에서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물이 인기였다.
수원컨벤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이곳에서 지역특산물을 직접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인기 부스에서는 체험객이나 관람객이 줄을 지어 증정행사에 참여했다. 안성시와 화성시의 경우 쌀 증정행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다.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영동군, 보은군, 고창군, 나주시, 진도군, 강진군, 보성군, 공주시, 고성군, 속초시 등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도내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한 마음이 된 자리였다. 생각보다 박람회는 알찼고, 지역특산물이 무엇인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박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사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가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소득은 나와 내 가족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최초이자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간적 삶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 행복하고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만난 '수원이' 캐릭터 홍보물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만난 '수원이' 캐릭터 홍보물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에 가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에 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주제 체험관, 지자체관, 지역화폐, 기본소득 카툰전, 기본소득 공모전 등을 선보였다. 또한 박람회 뿐 아니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기본소득 관련하여 세계 각국 기본소득 사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모델 제시하는 자리도 되었다. 현대사회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시도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람회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람회장

10년 전 한 독서모임에서 처음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석유가 많이 나는 알래스카에서 1992년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천연자원이 많이 나는 알래스카는 어찌 보면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국가적으로 마련된 상태이다.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각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실험 중인 나라는 핀란드다.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시험을 진행하여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 실업자(25~58살)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72만여원)를 지급했다. 그랬더니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구직활동이 계속 활발했고, 삶의 만족도나 안정감까지 향상되었다.지역특산물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지역화폐를 알게 되다

지역특산물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지역화폐를 알게 되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을 알게 되었다.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 같은 경우 250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아났다는 보고도 있다. 어쩌면 4차산업혁명의 시대 일자리가 줄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의 가능성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함께 지역화폐는 미래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각광받을 것이다. 각 지역의 지역화폐카드는 간편한 결제와 신속한 충전 편리한 조회기능을 가진 미래시대 새로운 화폐이다. 가장 큰 메리트는 사용하는 만큼 5%~10%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사실과 소득공제가 무려 30%나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쓰는 만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애쓰고 있다. 고성군은 자체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지류형)을 발행중이며, 진도 역시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녹차로 잘 알려진 보성같은 경우 생태계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농업의 특이성 등을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곳이다. 10년간 지류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나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 상태다. 복분자로 유명한 고창, 와인으로 유명한 영동 등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경기도는 지류가 아닌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편리함 및 접근성이 좋다. 이런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인 '대동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지역화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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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기본소득박람회, 수원컨벤션센터, 김소라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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