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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경기지역 30개 시군‧전국 지자체 '총 출동'
2019-05-01 17:26:36최종 업데이트 : 2019-05-10 15:53:0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연수

대한민국 2019기본소득 박람회장

대한민국 2019기본소득 박람회장

4월 29일, 30일 양일간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끌어내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하거나 시험하고 있는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물론 경기도 각 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분과 지역특산물 코너 먹을거리 푸드트럭 코너, 야외 특설무대로 마련돼 어린이를 비롯해 노인, 청년, 지역 농민과 상인, 지자체 행정담당자 등 각계각층에서 3만여명이 참가 했다.  

유치원생들이 곤충체험관에서 굼뱅이를 관찰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이 곤충체험관에서 굼벵이를 관찰하고 있다.

경기 지역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등 35개 자치단체가 참가해 기본소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본소득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산의 대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노동의 대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이 주어지면 삶의 질이 향상될까?  이처럼 국민이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보장제도다. 기본소득은 핀란드가 세계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소득보장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재산이나 노후보장이 안된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연금도 차츰 그 대상의 폭이 넓어 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으로 안착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도 육아수당, 농민 기본소득제, 청년수당,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어르신 소농 직불금제도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지역에 따라 연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불되고 있어 대상자는 수당으로 자기 계발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며 즐길 수 있다.

경상남도고성군공룡엑스포 홍보관

남도고성군공룡엑스포 홍보관

I 24코너 부스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2일간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공룡엑스포'를 홍보 하고 있다. 당항포는 임진왜란때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장군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2020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공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 채워질 전망이며, 고성오광대 전시관과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공룡박물관, 소가야 왕릉인 송학고분군을 연계한 관광투어도 준비하고 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팀원 김선혁씨는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공룡엑스포에 많은 시민을 초청하기위해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기본소득 박람회를 찾은 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지역 출신 향우에게 알려 엑스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홍보물과 물티슈를 권했다.  

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스

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스

H 24코너 부스는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출시관이다. 수원시는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수원지역 화폐 「수원페이」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원페이라는 이름은 시민공모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다. 충전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연 400만원으로 최소 충전금액은 1만원이다.

 

"구입시 인센티브는 충전금액의 6%의 추가 포인트를 상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하면 10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월 6%의 선이자를 받은 혜택이 주어진다. 수원페이 출시 기념 및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충전하면 10%의 포인트가 지급 되어 수원페이로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니 많은 이용 하시기를 바란다" 며 부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수원페이 이용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직원과 함께 푸드 트럭에서 떡볶이와 튀김으로 맛의 즐거움을 느끼며 점심을 해결하고 있던 가평군청 일자리 경제과 최희용 팀장은 "기본소득 박람회를 마케팅 하기 위해 직원 20여명이 버스를 타고 와 전시장을 잠시 둘러보고 점심을 먹는 중이다. 각 부서별로 참가해 기본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상생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기본소득과 일자리,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당은 차등의 의해 지급되는 예가 많지만 기본소득은 대상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수혜자는 여가생활을 늘릴 수 있다. 기본소득지급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이끈다. 개인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기본소득, 수원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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