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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지원사업…4인 가구 기준 140만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지원책, 요런 저런 여러 가지 알아보기
2020-04-23 13:57:47최종 업데이트 : 2020-04-23 13:57:36 작성자 : 시민기자   강남철

민원인이 평동주민센터 기초생활지원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상담하고있다

민원인이 평동주민센터 기초생활지원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원에서 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한시적 사업을 지자체와 정부는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런 저런 지원사업을 나는 해당이 되며 또한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한시 추경'등 11가지 사업을 알아본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한시사업 현황

코로나19 한시사업 현황


수원시 권선구 평동주민센터 차명숙 주무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 2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오는 29일 지급할 예정이다"라면서 "어제는 150명이 넘게 찾아오셨다. 코로나19에 의해 더욱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동돌봄 쿠폰 사업'은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비 지급방식

활동비 지급방식


수원시 노인복지팀 위하연 주무관은 "노인 일자리 급여 27만 원 중 8만 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 9000원(약 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라면서 "지급 시기는 5월이며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 가구규모별 지원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 가구규모별 지원액


수원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모집했다. 중단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5월에 근무를 할 경우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인원 수급이 마감돼 채용이 안될 수 있다.

 

'긴급 복지 한시 지원사업'의 경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소득, 재산 기준 충족)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을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 완화했다. 또한 재산 차감 기준 실거주 주거 재산 4,200만 원 공제를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생계(위기사유)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분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보험료 6개월분 30% 감면과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분 납부 유예 지원사업이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수원시는 지역가입자 경감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 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직장가입자 경감 대상자는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이다.


'산재보험 경감'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에 해당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등이 지원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3월 부터 8월분 6개월 보험료 각 30%를 감면해 주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다. 다만, 납부유예의 경우 동일한 지원대상 회사로 납부유예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 3월 부터 5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
 

그 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 지원 사업'이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해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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