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풍의 눈, 청년실업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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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태풍의 눈, 청년실업 대책은 무엇인가? 2008-12-16 18:50:44최종 업데이트 : 2008-12-16 18:50:44 작성자 : 시민기자 권오기
내년 태풍의 눈, 청년실업 대책은 무엇인가?_1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성장률 추락의 여파로 취업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해마다 경제가 5% 이상씩 성장해야 새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40만명 정도의 신규인력을 흡수할 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3%대로 주저 앉을 수도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02년 6.6%에서 2003년 7.7%으로 상승한 뒤 2004년 7.9%, 지난해 7.7%, 올해 10월 현재 7.8%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직이 어려워 아예 취업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등 잠재실업자를 합치면 실제 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청년실업자는 누적되어 가고 있고,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들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여서 내년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을 급락시켜 실업자를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 유휴 인력을 고려하면 최소 60만개는 일자리 만들어져야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이다. 내년 경기하락은 청년실업 대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서둘러 한국형 뉴딜정책의 시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요즘은 고학력 실업자가 워낙 많아서 그냥 구인광고 올리기만 하면 꼭 스팸메일을 받아 보는 듯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소모품을 다루듯 하고 있다. 어차피 고학력 소모품은 부지기수로 널려 있으니, 맘에 드는 부품 집어다가 써보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가차없이 자르고 새부품으로 교환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직장인의 처우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게 된다. 아웃소싱은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의 도구 일지는 모르나, 저마다 아웃소싱 계약을 따내려고 임금을 낮게 제시한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는 자기 마진을 결코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웃소싱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 몇푼 돈만 던져주면 감지덕지하면서 몰려드는 아웃소싱업체들이 있기에 아쉬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 결국은 일부 몰지각한 사장님들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된다. 중소기업들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난리지만 사람은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하지만 받는 돈에 비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다. 중급 이상의 컴퓨터 운용 능력이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면서 임금은 단순 사무직 수준으로 책정한다. 사람이 없으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도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키워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한 조건 갖춘 사람을 데려다 놓고 현재 수준만큼의 일하면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공공부분야의 한정된 일자리 마련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출총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층의 취업자는 2003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여기에는 대기업, 공기업 등 매출 상위 기업들이 무경험자 채용을 꺼려 온 것이 청년실업에 크게 작용했다. 청년실업 대책을 고용지원센터 등과 같은 곳에 맡겨둘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할 때이다. 청년 신규채용 목표 규모를 미리 정하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등의 사업장을 골라 기업규모에 따라 할당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이 청년 채용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경영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혹은 조건부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연관 뉴스 거대강입자가속기(LHC)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2009.01.31 새로운 리더십, 스마트(하드+소프트) 파워2009.01.28 가수 유승준, 진정 용서할 수 있는가?2009.0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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