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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문화원은 4월 30일 오후 2시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수원 특례시 125만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특례시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김용덕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일반시와 광역시 그 중간 단계에 특례시가 있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 복지에 대한 민원이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설명했다.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원특례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린다. 수원은 인구는 많은데 문화원이 적어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는 문화원이 8개나 되는데 우리는 일반시라는 이유로 문화원이 한 곳밖에 없다.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주셔야 수원특례시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례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수원시 문화원 회원

강의는 '시민의 힘으로 완성되는 수원특례시는 가능 한가'? '수원은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특례시가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 라는 3가지 큰 부분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가 가능한가?

수원시는 125만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그런데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의 시민답게 세금이나 의무는 다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혜택이나 복지는 적게 받고 있다.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재산의 가치가 낮음에도 높게 책정하여 혜택을 주고, 울산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은 수원시민은 재산 가치를 낮게 책정하여 혜택을 누락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사는 시민과 수원에 사는 시민이 다같이 3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울산 시민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민은 일반시에 산다는 이유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절차를 개선하여 광역시와 일반시 혜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례시를 하루 빨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시켜 특례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나서 힘을 모으면 특례시 입법 통과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면 특례시는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인구 100이상 도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광역자치단체는 문제점이 많아 만들지 않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인구 5만의 자치단체의 행정, 복지와 인구 125만의 도시의 행정과 복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고색동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등록업무가 밀려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폭주하다보니 직원들은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업무에 시달리다 피곤에 젖게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적은 인근시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는 민원이 적어 담당자들은 여유를 갖게 되고, 여유가 있다보니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 민원은 폭주하는데 일반시라는 이유로 인구는 많고 공무원의 숫자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명이 주민 220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공무원 1명이 주민 383명이라는 두배에 가까운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자는 한정돼 있고 민원이 많아지면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에 맞게 시재정이 늘어나 시민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된다. 시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가짜뉴스가 있다. 그는 잘못된 뉴스다.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도시에 걸맞게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으로 가지않게 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는 것이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재정이 늘어나면 지역경제도 선순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교복과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이 좋아진다.

최중영 수원문화원 국장이 특례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중영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은 "수원시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특례시가 어떤 것인가를 홍보 하기위해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특례시를 알리기 위한 강의를 하고 있어 강의에 참가하고 온 회원들이 문화원에서도 특례시 알리기 강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아 진행하게 됐다. 오늘 강의를 들은 회원들이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됐다는 말에 강의 주최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람있다"고 말한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김영덕 과장이 특례시가 되면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강의하고 있다.

강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질의를 통해 "시민이 힘을 모아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마무리가 되면 내가 했다고 떠들어 대면서 특례시가 국회입법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도 시민의 힘으로 특례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무슨 행사 때나 선거철만 되면 내가 국회에서 노력해 만들었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우리가 연판장을 돌려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의가 끝나고 강당 문을 나서던 화서동 거주 강 모(57세, 여)씨는"특례시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특례시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요즘 들어 특례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다. 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특례시와 일반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고, 특례시가 되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여 참석했다. 참석해 강의를 듣고 보니 광역시가 어떤 것이고, 특례시에 비해 일반시에 사는 시민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례시의 장점을 알려주고 강의가 있으면 참석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오늘 강의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대도시에 걸맞은 복지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과 도시브랜드와 시민의 품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