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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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가 대책 2008-04-02 11:13:18최종 업데이트 : 2008-04-02 11:13:1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정부가 일반 서민층의 구입 빈도, 생산비 지출 비용, 서민 생활의 안정, 가격 상승 변동폭을 고려하여 밀가루, 쌀,라면, 휘발유, 전철 요금, 학원비등 주로 지출 되는 52개 생필품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 비용이 있다. 최근 재경부와 한국 은행의 신경전도 사실 알고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성장이냐, 안정이냐, 금리의 선택 문제가 중심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75%나 되고, 잠재적인 실업군이 약1000만명이 상존하고 있고, 수출 감소, 내수 산업 침체, 소비 감소 등 지표상 빨간 불이 켜진 만큼 금리를 인하, 가계빚 상환의 덫을 낮추고,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유가 원자재, 환율 절상으로 수입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있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되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있다. 최근에 이집트 쌀 수출 금지로 곡물가는 급격한 변동성에 춤추고 있다. 그 충격은 실제로 소비자 기대 심리로 작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는 한국 은행의 입장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축소시키는 세금과 같은 역활을 한다.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임금은 제 자리인데 가격만 상승한다면 경제 전반에 악순환은 가속화된다. 피해 또한 부자가 아니라, 서민에게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선진국의 통화 정책과 이미징 마켓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어쩔수없는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이다. 환율 등 인위적인 개입으로 잠시동안 가격 안정은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난 후 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컸던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적합한 중립적 관리대책을 기대한다. 연관 뉴스 아쉬운 수료 뒤로 하며…잊을 수 없는 지난 여름2019.09.05 기타 연주에 젖어본 가을 밤 2017.10.23 '수원화성 시민인문학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서2017.0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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