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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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 가는 길 정부의 일과 일자리 2008-03-14 15:25:28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15:25:2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3월10일 재경부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라"고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은 자성하라는 경고의 메세지였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한 작은 정부 일자리 창출 성장모토는 모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감을 받았다. 지금 정부 부처 몇개가 사라졌다. 그리고 약400여명의 공무원이 대기 발령 중이라고 알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 신규채용을 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대비를 위한 사투가 진행 되고있다. 대기발령 중인 한가족의 숫자가 3명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1200명이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은 생필품을 사야하고 학원비도 내야하고 집도 사야할것이다. 그러데 지금 대기 발령 중이라면, 장래가 불안하여 소비할 수가 없다. 소리없이 지갑을 닫아 버릴 것이고 그 여파는 확대된다. 1200명의 인구 집단은 서서히 경제를 마비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 체제가 선행되고 난 후, 그 스케쥴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 많으면 도장 찍는 곳이 늘어나고, 그 인원의 정당성을 찿기위해 규제도 늘어난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떨어지고, 경제 활력도 상실하기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며 이명박 정부에 출발을 기대했다. 돌아보면 건국 이후 여러번의 개혁 과정을 경험했다. 용두사미 성격의 정책들. 그리고 명분 위에 남겨진 부실 덩어리는 언제나 역풍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작은 정부는 훌륭한 모토다. 1980년대에 뉴질랜드, 영국이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시대, 나라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 다르다. 성공적인 운용의 묘수를 찿기는 언제나, 지나온 역사 속을 더듬는 데서 출발한다. 연관 뉴스 아쉬운 수료 뒤로 하며…잊을 수 없는 지난 여름2019.09.05 기타 연주에 젖어본 가을 밤 2017.10.23 '수원화성 시민인문학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서2017.0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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